정치2011.12.21 18:49


결국 정봉주 전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징역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아무리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정치,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인 민주주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은 썩지 않을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우는 '대법원' 마져,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줄 상태를 살피는 권력의 졸개로 전락해버렸을 줄이야.....;;;

아직 판결문이 언론상에 공개되진 않은것 같지만, 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미 진작에 '사문화' 된 법인 '허위사실유포' 라는것도 코메디고, 이걸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미칠 지경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니!!!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얼마나 더 쪽팔려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인 BBK 논란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인 사건이다.
현재 진행형 이라지만,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증인, 증거들만 보더라도 BBK 의 주인공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사형' 선고 때려도 이 사건의 내용과 증거 자료를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큼 감출게 없는 확연히 들어난 사건이다. 이런 범죄 사건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어떻게 법치 국가에서 사법 기관의 최고 형님겪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1+1=2 가 아니라고 판결하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이 BBK 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자신이 스스로 BBK 를 설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BBK 설립자가 직접나와, BBK 는 내가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BBK 설립자가 BBK 는 이명박이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길래, BBK 는 이명박이 설립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왜 '허위사실유포' 인가???

도대체 이명박 한명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법이 바뀌어야 되고, 법치 질서가 무너져야하고, 사회가 썩어나가야 하며,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 3 권 분립 자체가 무의미 해져야하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한미 FTA 통과 이후 더 이상 국가 치욕일은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비통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마저 국가 권력의 졸개로 전락해 버렸다니.....;;;;

나는 꼼수다의 인기 상승에 따라, 현 기득권들의 실사를 알게 된 국민들은 현 기득권의 꼼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니, 이로인해 꼼수가 들통난 기득권층에서 끝없이 나꼼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나꼼수를 죽이려, 인터넷 음원파일을 '언론' 으로 급상승시켜, '언론법' 적용을 시키려하고, '방송통신 위원회' 에서 심의하려던 일 마져 들통나 실패하자,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것이 '정봉주 전 의원' 이라고 '추정' 한다.

같은 맥락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죽임으로써, 나꼼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코메디 같은 일이 1 심과 2 심에의 판결이, 그래도 유일한 한 줄기 빛 인 대법원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지만.......모든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구나.

국가 권력을 가진 모든 기관과 언론, 재벌, 기득권층이 모두 다 이명박 만세인 세상에 대법원까지 '이명박 만세' 를 외치면, 나머지 소시민들은 이제 무얼 믿고, 무슨 기대를 하며 살아야하나!!!

정말 까도까도 끝이없다.
하나를 까면, 두개, 세개의 비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비리를 수사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나 다 무죄 추정으로 수사할 의욕조차 없다.
정말 단군이래 이런 국가 원수는 없었다.


정말 이대로 투표날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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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11.22 02:20
1905년 11월 17일.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다섯 사람(을사 오적)에 의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는 '을사늑약' 이 체결되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을사늑약 : 위키피디아>


2011 년 11월 22일.
제 1 을사늑약 체결 이후, 106 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 당' 소속 의원 151 명에 의해 미국의 경제 식민지 체결 조약인 한미 FTA 협정서를 '집단 날치기' 로 통과시켜 버렸다.

한미 FTA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란 협정에 대해선 '독소조항' 을 떠나서, 무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두 나라간 경제, 투자 관련 협약 사항이 담겨있는 협정문이다.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라 국민들도,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모든 협정 내용을 잘 알지못할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협정문 하나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선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리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거니와, '독소조항' 이라 불리는 부분에선 양국가간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상의와 토론, 국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으로 '국민들' 과의 협의도 반드시 거치고, 또 거쳐 시간을 가지고, 협정문 1,500 페이지 내용 전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 물어야 하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국민적 반대와 야당의 반대를 끝끝내 무시해버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어떻게 '날치기' 통과를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국민요구???? 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 추운날 국회 밖 도로에 앉아서 한미 FTA 반대를 하는 저 많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명박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가녀린 두 여학생이 미군 운반용 궤도차량 짓밟혀 목숨을 잃었다.
술 취한 미군에 의해 꽃을 다 펴보기도 전에 무쟈비하게 강간 당하였다.
술 취한 미군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미친 미군들이 우리나라 국민을의 인권을 무참히 도륙하고, 짓밟아도 'SOFA' 라는 이 단어 하나에 대한민국 사법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미군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지켜 봐야만 했다.

겨우 이까짓 협정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약소국 대한민국이, '경제 자유 무역 협정' 이라는 초거대 협정문을 무슨 수로 다시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처럼 우리나라에 BBK, 천안함 같은 약점이라도 잡혀있단 말인가!!

거기다 오바마 대통령도 설득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이명박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단 말인가!!!!!

친북 좌파들의 반대에 의한 반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FTA 가 가져다 줄 경제 효과에 들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FTA 를 찬성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연일 찬,반 다툼을 벌이고, 미 국민들은 연일 미국회 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결사 반대 시위를 펼치는 이런 협정문을 만들고, 국민앞에 서봐라. 왜 반대하겠는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이행법안도 통과

이렇게 중요한 협정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 시킨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재벌들을 위한 재벌들에 의한 법 까지 단, 한마디의 국민적 대화없이 날치기 통과 시켜 버렸다.

이런 '한나라당' 을 '매국노' 라 칭하지 않는게 더 이상할 일이다!!

한미 FTA 찬성 매국노 명단 (펼쳐보기)


그런데, '나경원' 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하지 않았나??
어떻게, 찬성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지??

한미 FTA 완전 무효 및 대통령 탄핵, 국회 해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1 년 11월 22일.
또,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최상위법 이라 불리우는 '헌법' 은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검은색 잉크에 불과 하였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 배운 머리속의 상식이 박살나 버렸다.
법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었다.

BBK 와 땅투기, 전 재산 '사위 환원' 으로 막대한 자금을 불법 축적한 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던진 가카의 꼼꼼함과 가카의 꼼꼼함에 빌붙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가 최우선인 151 명과 그들의 손에 의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재벌' 들만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다.


이 와중에 터지는 '홍콩 여배우' 의 성추행 사건.
서태지 팔아먹고, 강호동 팔어먹고, 같은 편 강용석 마져 팔아먹고 남은게 없으니, 이제 다른나라 여배우 스캔들까지 팔아먹는구나.

하지만, 꼼꼼한 가카의 오른팔님들아.
한미 FTA 날치기 통과가 연예인 스캔들로 덮어지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중의 오산이다!!!

한미 FTA 찬성자 모든 명단을 달달 외우자

한미 FTA 찬성자 명단.
그리고, 비겁하게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기득권 계산만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명단.
외우자!! 달달 외우자!!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 달달 외우자!!!!!

"종이 한장이 무슨 의미" 가 있다고하는 박근혜에게 '투표용지' 한장의 의미를 보여주자!!!!


내년 총선, 대선 '투표용지' 한장의 의미를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그들이 저질러 놓은 씻을 수 없는 만행을 국민들의 손으로 보여주자!!!!
제 2의 치욕스런 을사늑약을 국민의 힘으로 찢어버리자!!!

어떻게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된단 말인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힘을 합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 꾼이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날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오늘로 사망선고를 해야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마무리 법적 절차도 남아있다.
국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경제 협정은 절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 전체를 팔아먹는 이런 협정은 절대 발효가 되어선 안된다.

미디어 법 날치기 한번 헤먹더니, 국회가 늬들 안방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논 평]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야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오늘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오늘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세력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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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11.07.21 19:53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부자만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이명박 정부' 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모아서 만든 희망과 주머니를 단, 1 원까지 모조리 털어버리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의료 민영화를 가장 잘 반영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이란 나라이다.

이 글 중간중간, 필자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잠깐식 설명을 하겠다.

사례1.

미국와서 처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다행히 상대방측의 잘못이었고,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비용이 150 만원이 청구 되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X-레이 활영을 하고, 간단한 몇 가지 검사 후 퇴원 조치 받았다. 큰 이상 없으니, 집에서 얌전히 2 ~ 3 일정도 쉬고,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면, 병원와서 물리치료 받으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2 주간 물리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
- 응급실 : $11, 8--
- 물리치료 : $ 7,0--

몇 년전 사고라 정확히 끝자리 까진 기억이 나진 않지만, X-레이 찍고, 간단히 검사한
응급실 비용이 우리돈으로 1,200 만원이 나왔고, 2 주간 물리치료비가 700 만원이 나왔다.


의료 민영화 -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름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더위먹고 헛소리 하고 있다.
의료보험 및 영리병원이 절대 허용되어선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의료비용 증가'때문이다.
매우 간단한 이유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인 이상 살아가다보면, 반드시 언젠가 몸이 지치고, 병들어서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다. 이때 누구든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이상, 의료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이란 문제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런데,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돈을 벌어 들이려는 집단이 있다. 그런 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인질로 돈 벌이를 할려면, 과감히 칼을 빼들고, 내쳐야 할 정부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의 등을 떠밀어, 배를 불려주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집단을 살펴보면,
①건강보험에 불만이 많은 부자 ②낮은 의료수가에 불만인 일부 의사 ③투자회사(삼성 등 재벌) ④민간 보험회사(삼성생명 등) 이다.

삼성 대변인 '중앙일보' 에서 왜 죽어라 영리 병원을 주장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 결국 의료소비자에 득이다”
"의료 선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한 민간 자본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전 글 참조)

대한민국 삼성 같은 기업의 목적은 오로지 한가지 뿐이다. 바로 '이윤추구' 이다.
영리병원이란 '환자의 치료' 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 이 최우선되는 목적을 가진 병원을 뜻한다. 즉, 대한민국 4,800 만명이 삼성생명에게 목숨줄을 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비싼 병원비 없어, 아파도 참고 죽어야 하는게 결코 '미국' 이야기만은 아니게 된다는 소리다. 이런걸 지금 찬성한다고 나서고 있나!!
'삼성생명' 에서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의료 민영화' 사업을 성사시킬려는지 생각해보라!!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아무리 나라가 나라같지 않다고 해도, '의료' 와 '교육' 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어차피 부자들만 갈 병원, 만들면 어떠냐?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30 % 를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 % 가 지불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게되면, 이들 10 % 가 내야할 30 % 를 나머지 90 % 가 지불하여야 한다. 지금도 적자에 허덕인다는 의료보험 제정의 악화는 불보듯 뻔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의료보험 제정이 악화되니, 의료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한층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유능하다는 의료업 종사자들은 당연히 조금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영리병원' 으로 이탈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좋은 병원가서 치료 받는게 서민들의 '꿈' 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한 사람의 경제력이 그 사람의 '생과 사' 를 좌우하는 시대를 원하는가!!

사례 2.
얼마전 친구 4명이 한 차에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옆라인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났다. 고속도로라 현장에 의료 헬기가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차 응급 수술 후 안정을 위한 뒤, 큰 병원에서 2 차 수술까지 받았다. 다행하게도 큰 충격에 의한 외상이 심했을 뿐, 내상은 입지 않았다.

병원비 (대략)
- 의료 헬기 이용료 (아래 사진은 '사는 이야기님 블로그 발췌) : $ 6,000 정도


- 1차 수술비용 : $ 20,000
- 기타 병원 이용료 : $ 5,000
-2 차 수술비용 :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아직 치료중이라 얼마가 나올지 모름

참고사항
친구가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 가입된 보험 옵션 중 해외에서 다친 비용이 포함되는 보험이 있어서, 미국에서 진료받은 기록서를 한국으로 보내주니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에서의 병원비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고하여 보험사에서 견적나온 비용 : 모든 치료 비용 포함하여 '200 만원' 중 일부를 보상받기로 함. 미국에선 1 차 비용만 2,500 여만원 청구됨. 2차는 글쎄..;;
미국 병원 응급실에 몇 일 누워 있다보면, 우리 돈 1 억원이 얼마나 우스운 돈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만이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


현재 대한민국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운영 중 발생한 수익을 다른곳에 투자할 수 도 없다. 그렇기에 발생한 수익은 다른곳이 아닌 다시 병원에 재투자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영리병원' 을 해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모조리 '헛소리' 에 '거짓' 이다.


만약, 병원이 영리화되면, 의료 발전보다는 의료비를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병원을 호텔화 시키는 작업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없는 검사가 늘어날 것이고, 필요없는 치료가 늘어게 될것이다. 당신이 만약, 영리병원에 투자한 투자가라면, '고수익' 을 보장하는 병실의 고급화에 투자하겠는가? 아니면, 수익은 나지 않지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 시설의 고급화' 에 투자하겠는가?


그럼 보험 가입하면 되지않나?

미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자.
미국에서 개인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의 경우 월 $ 120 정도 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에서(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는게 아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면, 전체 치료 비용의 30% 를 할인해 주거나, 간단한 치료는 무료로 해준다.
뭔가 엄청난거 같지만, 필자 한국 치과에서 3,500 원에 하던 치료들이다. 이거 받기 위해 한달에 $120 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인 4 인 가족기준 건강보험은 당연히 더욱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보험 상품과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200 가량을 매달 보험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그것도 모든 병에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적혀있는 병에 한해 적용된다. 한국에서 의료민영화가 시작 된다면, 이 가격보다는 저렴할것이라 생각되지만.....대학 등록금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배울게 없어서 패망 직전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가?

미국은 GDP의 22% 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나라다.
그럼에도 미국은 돈이 없어서 잘린 손가락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의 종류를 벗어나는 질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기업들은 GM처럼 종업원들의 의료보장비를 감당하느라 파산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참고로 미국 자동차 3 대 기업인 GM 은 2009 년 1년에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만 80 억 달러에 달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바꾸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전 세계 적으로 욕먹는 미국 의료 제도를 한국이 도입하고자 한다.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다.

최저임금 4,320 원

최저임금 5,000 원 주면, 기업 망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나라이고, 비정규직 800 만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영리병원이 탄생하고, 의료 민영화가 되면, 미국의 GM 처럼 1년에 8 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 줄 것 같은가!! 만약, 지불한다고 하면, 8 조원에 달하는 비용은 곧 상품 가격 상승을 발생 시키게되고,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

대기업은 그렇다치고,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분명 직원들 보험료 지급해주다 망하는 기업 수 없이 생길 것이고, 사회 진출을 앞둔 예비 사회인들의 직장 선택 제 1 기준이 '의료보험' 되는 회사가 될 수 도 있다. 지금도 겆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양극화'. 더더더더더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대체 누굴 위한 '영리병원' 이며, '의료민영화' 인가!!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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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2010.10.06 16:29
이진요(이명박 대통령 진실을 요구 합니다)의 탄생이 절실할 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에픽하이의 맴버 '타블로' 의 학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합니다)'
.

처음에는 그저 안티 카페 하나가 탄생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어느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또

한번 대한민국에 학력 위조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MBC 방송국에서 타블로와 동행하여, 직접 타블로의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까지 방문하였지

만, 아직까지 타블로 학력에 대해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인이 직접 한국 공영방송사와 함께, 모교를 찾아가 해명해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심리학' 적으로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필자는 조금 더 다른 근본적인 원인으

로 , 사회적 합리성과, 신뢰성 부족 현상이라 생각한다.


불신이 낳은 또 다른 불신

일반 네티즌들 보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의 입장에

서 "'4 대강 사업' 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

다." 고 주장하며,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지만, 당신은 이 말을 믿는가??

세계 5 개국의 전문가들이 연구, 분석한 결과 '천안함 사고' 가 '북한의 소행' 이라 말하는데, 당신은 이

말 또한 믿는가?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서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는가?

일부 네티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을 다 믿는가?

믿는 않는다면, 왜 믿지 못하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공신력을 가진 '정부' 측 주장과 '언론', '방송사' 들의
이런 주장보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반박하는 '네티즌' 들의 반박의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일부 사건들에서 '네티즌' 들이 제기한 의혹이 실제 사실로 들어나게 되어버림으로 인하여..


'타블로' 사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

1.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 예일대를 졸업하였다던 신정아에게 몇 몇의 사람들이 신정아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신정아

당시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인
'Schirmeister' 씨가 직접 동국대학으로 학위검증 팩스를 보

준 자료를 근거로 들며, 자신의 학위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05 년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
수 임용에 앞서 동국대측이 예일대 측에 신정아가 박사학위를 받았

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YES'
는 답변을
주었고, 학력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잠잠해 졌

지만,
조사결과 모든 학위, 성적증명서등은 위조된 것으로 들어났다.



2. 타블로 가족의 학력 위조 사건

- 타블로씨의 형인 데이브(이선민)씨는 '브라운 대학 경제학과 학사 졸업', '컬럼비아 대학 국

제 금융학
과 석사 졸업' 이라 밝혔지만, 이도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타블로씨의 부모님의 학력이나 수상경력 또한 허위로 들어난 바 있다.


3. 스탠포드 대학 한국인 가짜 유학생 사건

- 실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신입생이 8 개월여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수업도 들었지만, 그 학생

은 가짜 신입생임이 밝혀졌다. 당시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였던, 친구들과 그 학생의 담당 교수 모

그 학생이 스탠포드 학생이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모두 허위였다.


4. 명문대학 서류 위조 사건

- 관련 사건은 너무 많아 나열하기 힘들정도이다.

서류 위조로 스탠포드에 합격했다가, 적발되어 퇴학당한 학생. 회사 입사 면접에서 스탠포드 대학 졸업

장을 위조하여, 합격하였다가 나중에 적발된 사건 등등. 수 많은 대학의 서류들이 위조되고 있는 실정

고, 스탠포드 대학 역시 위조 서류의 범주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위 사건들은 실제로 벌어졌었고, 또 다른 관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못 믿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신정아 학력 사건때,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네티즌들을 '개티즌' 으로 만들어 지금의 '타진요' 처럼 악플

러 집단이라 손가락질 하였지만, 의혹은 사실로 들어났고, 타블로씨 부모, 형 모두 학력 위조가 사실로

밝혀졌고, 첨단 시스템이라 자부하던, 스탠포드 대학의 서류가 위조되고 있고, 심지어 가짜 학생이 실제

로 기술사 생활을 하며, 수업에도 참관한 사실이 있었다.

정부, 언론, 공신력있는 기관들에서 "우리 말을 믿으시오." 라고, 외쳐봤자, 이미 공신력과, 신뢰성이 땅

에 떨어진지는 오래 되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군 병역 비리, 위장전입, 탈세, 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 언론에선 이들의 비리의혹 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 정부 기관이나, 언

론,  믿으라고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일지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방송국에서 떠든다고 한들, 이미 신정아 사건을 비롯하여, 학력 위조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온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현
상에 대해서 마

냥 나무라기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못 믿는게 아니라, 안 믿는거잖아요" 의 대상은 '타블로' 가 아니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부, 학력 위조와 불신이 팽배한 대한민국의 사회전반적 분위기, 그리고 이 모든것을 만들어내는 상

류계층, 권력자들의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비합리적 행위가 아닐까싶다.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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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thing is impossible to a willing heart。

    2010.10.10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2. Nothing is impossible to a willing heart。

    2010.11.01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2010.06.17 17:21

지금 쓰고자 하는 이 글이 잘못된 정보로 부터 온 것에 대한 글이라면, 고개숙여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쟁 상황 시나리오 공모전' 이 실제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라면, '강남 대표 오세

훈'
씨는 무릎꿇고, 고개숙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공모전 계획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아직까지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에서 '초, 중, 고' 학생 및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대전 시나리오를 모집한다는데, 이보다 기가 막히고, 소름돋는 무서운 일

을 진행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서울에서 '스타 크래프트' 찍을 일 있습니까???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평화와 화합,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고, 교육해도 모자랄 판에, 초등학생들에게까

지 전쟁에 대한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면, "멋지다, 훌률하다" 라고 칭찬하면서, '한나라당'

에게, 투표하리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 늙은 몸뚱이 하나가지고, 명예욕과 눈

먼 뒷 돈 챙기고자, '보수' 를 자처하며, 미쳐 날뛰는 '어버이 연합' 등의 늙은이들을 더욱더 날뛰게하기

위하여, 벌이는 일 입니까??

각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제품 이름 공모전이나, 대학등에서 펼쳐지는 아이디어 공모전, 아마추어

들의 실력을 겨누고자하는, 창의력 공모전등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휴전인 나라에서 '전쟁 시나리오 공

모전' 이라뇨!!!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특히나, 현대전은 둘 중 하나 입니다. 완전한 '파괴' 에 의한 완전한 '살상' 아니면, 엄청난 비용

손실에
의한, 국가 경제 파탄.

이것을 위하여, 정녕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환상과, 상상을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까?

게임상에서 피튀고, 파괴하는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더니, 실제 사람

이 죽고, 건물이...도시가, 나라가 파괴되는 '전쟁' 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 국민이 다 쓰게 만들다니...;;

멀쩡한 천안함 날린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까지 날려버릴 작정입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걸 공모전이라 칭하며, 전쟁에 대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지!!!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하는걸 보니, 재밌어 보입디까???



정말 MB 씨가 정권을 잡고난 이후 쪽팔려서, 밖을 못 돌아다니겠습니다.

한국 뉴스를 본 하얀 피부의 미쿡 사람들이 자꾸 "너 북한에서 왔냐" 고 놀려대서 말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에서라도 당장,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화

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
모전' 으로 시나리오를 바꿔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서울서 전쟁하면, 강남 땅 값 좀 오른답니까?

예!!! 강남대표 오세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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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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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세훈이는 자본권력에 충실하려 무진 노력하는군요!

    암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본권력의 국가권력, 시민권력 죽이기의 전쟁터라는 것!

    왜 자꾸만 국격을 떨어트리고, 민주주의를 아작내며, 혼란과 분란을 조장하는 지..

    암튼, 이명박일당은 권력이나 정권에 관심없습니다!
    배후조종세력들의 자본권력만 잘 지켜주고 키워주면 되는 허수아비니까요!

    제길...

    2010.06.18 04:06 [ ADDR : EDIT/ DEL : REPLY ]
    • wildfree

      권력이야 언젠간 없어지지만, 돈이란것은 영원할지도 모르는것이라...돈을 쫒는 인간들만 득실 거리는 MB 정권....;;

      2010.06.18 10:13 [ ADDR : EDIT/ DEL ]
  2. 강남대표? 그럼 김대중은 전라도 대표인가? 98% 몰표

    물론. 현정부가 잘못하는것도 있긴 합니다만....그래도 청렴청렴 부르짖다가 뇌물먹은거 들통나자 쪽팔려서 자살한 이중인격자 뇌물현씨보다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재산도 기부하시고 말이죠 ^^

    2010.06.20 00:15 [ ADDR : EDIT/ DEL : REPLY ]
    • moovtree

      전재산 기부요?? 누가요??
      아아.. 장학재단 설립한거요? 그게 설마 전재산이겠어요? 재산세 낼 때 신고한 액수 정도겠죠..
      게다가 장학재단 설립하면 비영리 법인이니까 세금(특히 상속세) 줄여서 좋고, 자기 친족들 요소에 배치해두고 일자리(이름만 올리더라도) 만들어줘 좋고, 사람들한테 돈독오른 놈 아니란 소리 들어서 좋고..
      뭘 잘 모르는 저도 이만큼 장점 말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더 이득되는게 많으니까 했겠죠..ㅋㅋ

      2010.07.02 23:33 [ ADDR : EDIT/ DEL ]

사회2010.05.27 16:10
시청광장에서 불놀이 하는 어버이연합(신고도 안된 집회지만, 이건 또 정당하다네요)

지난 10 연년간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외교 활동을 벌인다는 상상도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보면서, 4대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RMD 운하.

독일 자국민들도 코웃음 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유투브 영상보러 가기

아버지는 소몰고 북한으로 갔지만, 그의 아들 정몽준씨는 "북한 감싸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

" 고 떠들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싸우지 않고, 이기는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병법은 말하고 있지만, 한. 미 연합 훈련도

중 1대만 있어도, 최강 해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지스 함' 3 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이 주장

하는 북한 잠수정의 침입로와 도주로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군측 함정 1 대를 잃었지만, 그 누구도 그 책임을 지는 이는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군형법 -

22조.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35 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무기 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로부터 얻은, KNTDS(디지털 항적기록) 좌표를 보면, 군이 발표한 사고 지점과 천안함이 실제 좌

초 되었던 위치가 각기 달랐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태영 장관은 "좌표가 틀리면 시정하겠다." 라고

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론까지 나오고, 천안함 조사 최종 발표라고 내놓은 이 마당에 말이죠.

휴전중인 양 국에서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한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국민과의 토론도 없

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치고, 부채질 하는 정부와 언론.

단, 한가지의 의문조차 나와선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단, 하나의 증거자료

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군 당국.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는 미국의 힐러리까지 방한하여, "남한 정부측 입장을 지지 한다." 고 한 마당에 무슨 소리냐고들

하시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바 없고(대량 살상무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라크' 에서 미국은

전쟁 중 이며, 이 시간에도 무고한 미군들이 죽어 나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군비 때문에, 미국 경제마저

흔들어 놓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바 있는 '힐러리 장관' 입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정부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타국 영토)

이런 미국 정부를 신뢰하여, 우리도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 지도부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 라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전쟁에 환장한 '어버이연합' 어르신들이 위의 늙은이들에 해당하겠군요.

아무것도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이, 국가를 위해 한 몸 바쳐 전쟁에 참전하여, 그나마 없는 모든것을

잃었지만, 남은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밖에 없는 그들의 행동에 동정을 표하면서, 이해하려 노력은

해봅니다만, 그런 그들을 위해, 이 나라의 모든것을 맞바꿀 순 없습니다.

6.25 직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2 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와 땀 방울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낸 성과 입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그 때가 그리워서, 이러시는 겁니까???


전쟁을 지지하고, 부축이는 '한나라 당' 의원들 조차 군대 가기를 거부하면서, 왜 이 나라, 이 땅의 젊은

이들은 전쟁터로 보내고자 하십니까!!


전,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편가르기 잘 모릅니다.

그 누가 되었던 지금껏 보고, 배운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는 이를 지지할 뿐 입니다.

지금의 제가 가진 상식으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 나라, 이 땅에서

전쟁을 논하는 자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멀쩡하고, 깨끗한 우리 4 대강에 22 조 + a 란 세금

을 쏟아부으며, 공사를 하겠다는 정부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 점심 만큼은 꼭 먹이고자 하

는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여당을 지지하는것은 괜찮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이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천안함 사태의 과학적이고, 보

다 명확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국보법을 들이대며, 고소하는 자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지 않으

며,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하는 이들을 반테러, 반정부, 반사회 주의자로 몰아넣는 보수 단체라 칭하

는 자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투표!!!!

꼭 합시다!!!!!!!!!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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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0.05.26 10:50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부측 전문가 집단과, 비정부측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180 도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계로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다른 두 전문가 집단이 만나 서로 불일치 된 부분은 서로가 다시 토론하고, 의논하여,

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

니다.

하지만, 전쟁 이야기까지 오가는 상황속에서, 아직까지 미온한 정부측 태도와, 무조건 믿어달라는 식의

진행...국민들과의 토론은 일체 삼가한 채, TV 속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네요.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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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르게 전능하신

    2013.01.20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2010.05.19 21:26
국방부 합조단 발표


20 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가 발표 되었습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 kg 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인해 침몰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써 장장 2 달여를 끌어오던,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되며, 결론은 북측의 소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그만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 필자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저런 기계쪽이나, 배 관련 전문지식은 전혀

없는 그저 그런 소시민일 뿐입니다.

이런 소시민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2 달여간 모은 증거 자료와 분석 자료를 보고, 당연히 고

개를 끄덕이며, 조사 결과를 믿어야 정상이거늘, 아무리 전문 상식이 없는 필자가 봐도, 웃음밖에 나오

질 않는군요.

합조단이 제시한 북한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파란색 팬으로 쓴 '1번' 표기


이런걸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고 있으니 말이죠.

영어라도 적혀 있는 날엔, 미국이나 영국등 서방 영어권 국가들과 전쟁치를 기세 입니다.

천안함을 두동강 낸 엄청난 위력과, 수십미터 바닷물 속에서 2 달가량 잠겨 있다보니, 어뢰 파

편은 침식으로, 녹이 슬어 있지만, 파란색 1번 마크는 조금의 손상조차 입지 않을걸보면, 유성

매직이 확실한 듯 한데....
.....어느 회사 제품인지 참으로 명품 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무기를 표할 때 '1번' 이 아닌, ' 몇 몇 호' 라고 쓴다고 하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4 호 처럼, 1 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역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군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표전에 쓴, '한나라 당' 1 번 기호는 절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도 아이폰을 제조하나 보군요



그리고, 이제부터 필기할 때 조심해야 할 듯 하네요.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혹시나 글씨체로 인하여, 간첩으로 오인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하여, '북한체' 를 공개 합니다.

자신의 글씨체가 '북한체' 와 비슷하다면, 간첩으로 오인받기 전에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선, 평소에는 보기도, 겪기도 힘든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 그동안 미루고 미루다,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이 되니,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

면서, 결정적 증거라고 찾아낸 어뢰 파편에 버젓이 '1 번'이라는 기호가 적혀 있는 일.

- '스폰서 검사' 특검을 조직할려는 이 때를 딱 맞춰서,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문에, 무

산 되어 버린 일.

- 20 년도 더 되었다는 '북한산 어뢰' 는 정확히 '한글' 을 적어 놓고, 이지스 함 2 척을 가

로지르며, 그 어떤 레이다에도 포착되지 않고, 정확히 천안함의 심장부를 강타한 일.

- 때마침, TOD 가 작동하지 않은 그 순간.....1 분전에 천안함을 포착하여, 정확히 공격한

북한군 대단함.

- 이틀간 그 커다란 천안함 함미 부분을, 해군이 다 뒤져도 찾아내지 못하여, 일반 어부가

찾을 정도의 수중 탐지 능력을 지닌 해군이, 저 조그만 어뢰 파편 중 정확히 '한글' 이 적혀

있는 증거물을 찾아낸 일.


- 어뢰가 강타하였지만, 생존 장병 중 아무도 '고막' 에 이상이 없다는 정말 다행인 일.

- 북한 어뢰가 확실하다고 발표할때에는 북한 설계도면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으면서, 기자

들이 팜플렛에는 설계도가 안나온다고 항의하자, 사진을 보고 추정해서 설계도를 그렸다고

다시 발표한 일.

이거 뭐 적자면, 끝이 없을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무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필자도 정부의 발표를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 않

나요???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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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사람

    팜플렛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그린거라고 말한거 분명히 봤는데요, 나중에 번복했나요?

    2010.05.20 03: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쥐박멸

    그 어뢰 파편은 해군이나 조사단이 찾은 게 아닙니다.
    어민이 쌍끌이 어선으로 바닥 훑다가 건진 거랍니다.
    구조는 해경이, 함미 발견은 어민이, 함미 인양은 민간이, 증거 발견은 어민이.
    대한민국 서해에서 해군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05.20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 wildfree

      정말 미치겠습니다.

      국가간 전쟁까지 오고갈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일개 네티즌들보다 못한 과학적인 수사(라 우김)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0.05.21 00:28 [ ADDR : EDIT/ DEL ]
  3. 난 진짜

    완전 한나라당인 여자친구 ( 20살) 과 대판싸움 여자친구 왕'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뉴스에도 나온걸 왜 안믿는지 모르겠다' 저는 진짜 할말을 잃었어요 대판싸웠지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2010.05.22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전문가들이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은 180 도 다른데, 왜 전문가들 차별??

      2010.05.26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 ㅇㅇ

      애인과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이 두개가 있대요
      전여친과 정치 ^^

      2010.06.01 21:32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0.06.10 05:39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2010.04.12 19:43
과몰입 방지, 청소년 자정이후 게임접속 제한 <디지털 타임즈>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 차단
<YTN>


이명박 정권 이후 가장 크게 변한것은 '절대적인 규제' 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자정 능력은 무시된 채, 온갖 "하지마라" 는 규제만 늘어가고

있다.


이번 "하지마라" 시리즈는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접속 금지" 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MB정부의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이다.


선진 게임 시장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이번 '청소년 심야 시간 게임 제한제' 에 대한
"청소년 들의 수면권을 보장" 이라는 핑계거리는 좋다.

거기다 '본인인증 강화' 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도 주기적으로 실

시 한다고 한다.

초대형 포털에서도 막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도 못 막고 있는 와중에 말이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를 이용한 회원가입, 핸드폰 인증을 통한 '실명제' 등으로 골머리가 아플 지경인

데, 여기다가 또 무슨 인증을 주기적으로 한단 말인가!!

이런 '본인 인증제' 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과연 이번 문광부가 실시하려하는, '청소년 심

야 게임 제한제' 가 얼마나 실효성을 띌지도 의문이다.

아니...그 이전에, 과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근

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유인촌 장관 아들,따님께서 게임한다고 공부 안해서??)

's리장' 님의 말씀을 빌자면,

게임과몰입 보다 막나가는 영어몰입-경쟁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고, 무지막

지한 사교육만 조장해 아이들을 잠시도 쉬지도 못하게 학원 또 학원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말이

다. 국영수 중심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또래들과 맘껏 신나게 뛰놀지도 못하게 가둬놓고는, 이제 게

임마저 차단하겠다니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문광부 관계자들의 토론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법 공청회' 내용을 요약해보면...
(공청회 관전평 : http://maplestory.pe.kr/1818)

- 피로도제도 : 게임 플레이 이후 2~3시간정도가 지나면 경험치 획득 불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의무화해야 함


- 셧다운제도 :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아예 막아야 함


- 도검/총기류 게임 가입시 실명인증장치 마련해야


- 자녀의 접속시간/장소/이용요금을 부모에게 무조건 알리도록 의무화할 것


- 캐시 결제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핸드폰으로 제한할 것


- 시험판 게임물(즉, AT/CBT/OBT)은 아예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 청소년의 개인간 아이템거래(즉, 현거래) 금지


라고 주장들을 하고 계신다.

제대로된 공교육조차 제공하지 못하여, 학교보다는 '학원' 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보통 학원(or 학교 야자)을 다녀오는 시간은 저녁 늦은 시

간인 9 ~ 10 시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는 집에와서 저녁먹고, 씻고, TV or 컴퓨터를 키는 시간부터

는 온통 '청소년 접근 제어' 뿐인 세상을 바라는 보수가 아니라, 무식한 어르신들의 생각이다.

기술적인면도 고려(아니, 뭔지 알아야 고려를 하지)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세금 쓸려

구?) 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1980 년대 당시 게임 = 불량학생만 하는 것 이라는 인식만을 아직도 머

리 속에 꼭꼭 넣어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왜 공부에 몰입하다 죽은 사람은 없지?"


물론,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정적인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게임뿐이겠는가!!!

이 세상 모든일에 "과몰입" 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일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만 한정한다는 발상은 또 누구의 발상인가??

가정용 콘솔 게임 중독이라면, 저녁 10 시가 되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확인할 것인가??

핸드폰용 게임에 중독이라면, 저녁 10 시가 되면 청소년 핸드폰은 모두 불통 시킬것인가??

보드 게임 중독이라면, 또 어쩔것인가??

게임이 청소년 수면에 방해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면, 비단 게임뿐 아니라, 청소년 수면과 학업에 방

해되는 세상 존재하는 모든것을 금지 시킬 것인가??

제발!!!!

제발!!!!!!

"무엇을 하더라도 제발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하란 말이다!!"

만약,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을 대신할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취미거리를 제공을 하고,

입시에 미쳐 사교육에 목숨거는 일 없도록 제도를 뜯어 고치고,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부모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줄 것 등등....이런것을 연구하라!!!!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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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일도 있군요. 몰랐네요. 쩝~
    잘 보고 갑니다.

    2010.04.16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다가

    흐미;; 이러다가 청소년 심야 포털 제한도 나올 기세입니다 그려;;

    2010.08.18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04.02 17:00



이번 사건도 역시 검찰에게 재판의 승/패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저 청와대에서 시키는대로, 청와대 뒷구멍만 열심히 핧아주면  되는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언론, 방송의 수장에 이명박 사람을 앉힘으로 모두 장악 하였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떠드는 TV, 신문으로만 세상 소식을 얻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의 세계에선 이미 한
명숙 전 총리의

이미지는 썩을대로 썩어있다.

유일하게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을 모르는 세대엔 말
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죄니 무죄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가.

유죄면 구속, 무죄라도, 어차피 다음 선거에세 '당선' 을 노리기란 사실상 불가하니 말이다.

거기다, 이번 사건도 역시나 초딩 논리를 펼친 검찰이 패하면, 한나라당에선 또 다시 '사법 개혁'을 외치

되는 것이기에, 그냥 힘 없는 자는 정부의 놀음에 놀아날 뿐인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게임이란 소리다.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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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르게 전능하신

    2013.01.20 10: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