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11.22 02:20
1905년 11월 17일.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다섯 사람(을사 오적)에 의해,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는 '을사늑약' 이 체결되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을사늑약 : 위키피디아>


2011 년 11월 22일.
제 1 을사늑약 체결 이후, 106 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 당' 소속 의원 151 명에 의해 미국의 경제 식민지 체결 조약인 한미 FTA 협정서를 '집단 날치기' 로 통과시켜 버렸다.

한미 FTA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란 협정에 대해선 '독소조항' 을 떠나서, 무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두 나라간 경제, 투자 관련 협약 사항이 담겨있는 협정문이다.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라 국민들도,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모든 협정 내용을 잘 알지못할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협정문 하나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선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리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거니와, '독소조항' 이라 불리는 부분에선 양국가간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상의와 토론, 국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으로 '국민들' 과의 협의도 반드시 거치고, 또 거쳐 시간을 가지고, 협정문 1,500 페이지 내용 전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 물어야 하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국민적 반대와 야당의 반대를 끝끝내 무시해버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어떻게 '날치기' 통과를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국민요구???? 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 추운날 국회 밖 도로에 앉아서 한미 FTA 반대를 하는 저 많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명박  "ISD 재협상 발효후 즉시 제안"

가녀린 두 여학생이 미군 운반용 궤도차량 짓밟혀 목숨을 잃었다.
술 취한 미군에 의해 꽃을 다 펴보기도 전에 무쟈비하게 강간 당하였다.
술 취한 미군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

이 미친 미군들이 우리나라 국민을의 인권을 무참히 도륙하고, 짓밟아도 'SOFA' 라는 이 단어 하나에 대한민국 사법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미군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지켜 봐야만 했다.

겨우 이까짓 협정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약소국 대한민국이, '경제 자유 무역 협정' 이라는 초거대 협정문을 무슨 수로 다시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처럼 우리나라에 BBK, 천안함 같은 약점이라도 잡혀있단 말인가!!

거기다 오바마 대통령도 설득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이명박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단 말인가!!!!!

친북 좌파들의 반대에 의한 반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FTA 가 가져다 줄 경제 효과에 들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FTA 를 찬성하지만, 미국 의회에선 연일 찬,반 다툼을 벌이고, 미 국민들은 연일 미국회 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결사 반대 시위를 펼치는 이런 협정문을 만들고, 국민앞에 서봐라. 왜 반대하겠는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이행법안도 통과

이렇게 중요한 협정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 시킨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재벌들을 위한 재벌들에 의한 법 까지 단, 한마디의 국민적 대화없이 날치기 통과 시켜 버렸다.

이런 '한나라당' 을 '매국노' 라 칭하지 않는게 더 이상할 일이다!!

한미 FTA 찬성 매국노 명단 (펼쳐보기)


그런데, '나경원' 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하지 않았나??
어떻게, 찬성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지??

한미 FTA 완전 무효 및 대통령 탄핵, 국회 해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1 년 11월 22일.
또,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최상위법 이라 불리우는 '헌법' 은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검은색 잉크에 불과 하였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 배운 머리속의 상식이 박살나 버렸다.
법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었다.

BBK 와 땅투기, 전 재산 '사위 환원' 으로 막대한 자금을 불법 축적한 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던진 가카의 꼼꼼함과 가카의 꼼꼼함에 빌붙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가 최우선인 151 명과 그들의 손에 의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재벌' 들만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다.


이 와중에 터지는 '홍콩 여배우' 의 성추행 사건.
서태지 팔아먹고, 강호동 팔어먹고, 같은 편 강용석 마져 팔아먹고 남은게 없으니, 이제 다른나라 여배우 스캔들까지 팔아먹는구나.

하지만, 꼼꼼한 가카의 오른팔님들아.
한미 FTA 날치기 통과가 연예인 스캔들로 덮어지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중의 오산이다!!!

한미 FTA 찬성자 모든 명단을 달달 외우자

한미 FTA 찬성자 명단.
그리고, 비겁하게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기득권 계산만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명단.
외우자!! 달달 외우자!!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 달달 외우자!!!!!

"종이 한장이 무슨 의미" 가 있다고하는 박근혜에게 '투표용지' 한장의 의미를 보여주자!!!!


내년 총선, 대선 '투표용지' 한장의 의미를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그들이 저질러 놓은 씻을 수 없는 만행을 국민들의 손으로 보여주자!!!!
제 2의 치욕스런 을사늑약을 국민의 힘으로 찢어버리자!!!

어떻게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된단 말인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힘을 합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 꾼이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날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오늘로 사망선고를 해야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마무리 법적 절차도 남아있다.
국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경제 협정은 절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 전체를 팔아먹는 이런 협정은 절대 발효가 되어선 안된다.

미디어 법 날치기 한번 헤먹더니, 국회가 늬들 안방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논 평]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비공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개탄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몇몇 통상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미래 세대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법률가, 시민들이 지적해왔다.

진정으로 국익을 걱정하고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에서, 오로지 다수정당의 힘에 근거해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야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금 유린당한 오늘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분명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오늘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세력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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