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9.07.22 14:54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네이버 백과사전>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가 지난 15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디어

법 개정
찬반 물음에 반대하는 쪽이 62.9%, 찬성하는 쪽이 30.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성인 7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78.9%찬성이 18.5%에 그쳤다.


필자...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한자 글을 끄적여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법치 국가이다.

그리고, 법치 국가로서 수없이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최상위 중 최정점에 자리한 법이 대한민

국 '헌법 1 조' 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 해야한다게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런데 적어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자칭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큼은 통하지 않나보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지만, 국민 63% 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이 날

치기로 강행 통과되고, 또 그 과정을 지켜 볼수밖에 없는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변자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야하고, 국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극 소수(최시
중, 고흥길, 나경원, 안상수,김형오/조중동 출신 및 판,검사 출신) 집단에, 법치 국가로써,

그리고 또, 민주 공화국으로써 지켜야할 모든 절차들이 무시 되었고. 유린 되었버렸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더더욱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국회에서, 제37차 개정된 현행 국회법(2008.

8.25),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고,
국회법 제109조(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안건은 부결된다)국회법 111조를 모두 위반,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키

다니......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 법을 위반한다라......허허, 그리곤 그 법을 국민들에겐 지키고 따르

라니!!!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기며,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한채 법을 제정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저 바라만 봐야하다니....이렇게 원통할때가!!

왜 대한민국엔 '주민 발의안' 등으로 이런 악법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 시킬 수가 없는가!!!


한 나라당 국회 의원님들아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지 마라!!


군사 정권 시절 처럼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개 마냥 절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것이다!!

(절대 '개' 를 펌하하거나, 무시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따위에 비교해야 하는 '개' 에게 미안할뿐)

이런 식으로 맘대로 할것 같으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 다를게 뭔가???
Posted by wi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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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거 할때는 여당은 몰랐던 거죠. 저 여론 조사 결과를 몰랐던 것 입니다. 단지 다수당=국민 다수 지지당
    이라는 생각이 가득찼던거죠 그래서 미디어법 강제 통과도 다수당이 된 국민의 뜻을 받을어 라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강제로 라도 통과해야했다고 생각한거죠. 그리고 정말 저걸로 민주주의는 죽었는지 아닌지
    봐야 알겠죠.

    2009.07.22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