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봉주 전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징역에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아무리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정치, 사회가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인 민주주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은 썩지 않을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우는 '대법원' 마져,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줄 상태를 살피는 권력의 졸개로 전락해버렸을 줄이야.....;;;
아직 판결문이 언론상에 공개되진 않은것 같지만, 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미 진작에 '사문화' 된 법인 '허위사실유포' 라는것도 코메디고, 이걸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미칠 지경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니!!!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얼마나 더 쪽팔려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인 BBK 논란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인 사건이다.
현재 진행형 이라지만,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증인, 증거들만 보더라도 BBK 의 주인공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사형' 선고 때려도 이 사건의 내용과 증거 자료를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큼 감출게 없는 확연히 들어난 사건이다. 이런 범죄 사건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어떻게 법치 국가에서 사법 기관의 최고 형님겪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1+1=2 가 아니라고 판결하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이 BBK 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자신이 스스로 BBK 를 설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BBK 설립자가 직접나와, BBK 는 내가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BBK 설립자가 BBK 는 이명박이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길래, BBK 는 이명박이 설립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왜 '허위사실유포' 인가???
도대체 이명박 한명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법이 바뀌어야 되고, 법치 질서가 무너져야하고, 사회가 썩어나가야 하며,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 3 권 분립 자체가 무의미 해져야하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한미 FTA 통과 이후 더 이상 국가 치욕일은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비통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마저 국가 권력의 졸개로 전락해 버렸다니.....;;;;
나는 꼼수다의 인기 상승에 따라, 현 기득권들의 실사를 알게 된 국민들은 현 기득권의 꼼수를 비판하기 시작하니, 이로인해 꼼수가 들통난 기득권층에서 끝없이 나꼼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나꼼수를 죽이려, 인터넷 음원파일을 '언론' 으로 급상승시켜, '언론법' 적용을 시키려하고, '방송통신 위원회' 에서 심의하려던 일 마져 들통나 실패하자,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것이 '정봉주 전 의원' 이라고 '추정' 한다.
같은 맥락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죽임으로써, 나꼼수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코메디 같은 일이 1 심과 2 심에의 판결이, 그래도 유일한 한 줄기 빛 인 대법원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지만.......모든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구나.
국가 권력을 가진 모든 기관과 언론, 재벌, 기득권층이 모두 다 이명박 만세인 세상에 대법원까지 '이명박 만세' 를 외치면, 나머지 소시민들은 이제 무얼 믿고, 무슨 기대를 하며 살아야하나!!!
정말 까도까도 끝이없다.
하나를 까면, 두개, 세개의 비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비리를 수사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나 다 무죄 추정으로 수사할 의욕조차 없다.
정말 단군이래 이런 국가 원수는 없었다.
정말 이대로 투표날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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